한미 핵잠수함 협력, 전략적 가치는 분명하나 정치적 난관과 복잡한 절차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2026년 6월 2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제주 포럼에서 발표된 미국의 핵 비확산 전문가 엘리엇 강(Eliot Kang) 전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한미 간 핵잠수함 협력이 전략적으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매우 길고 정치적으로 복잡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단순히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며, 미국이 공급하는 핵연료의 군사적 사용을 규제하는 별도의 협상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의회 승인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야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의 구성이 달라지면, 현재의 정치적 의지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흔히들 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파트너십)를 모델로 삼아 기대감을 드러내곤 하지만, 강 전 차관보는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호주는 원자력 기술이나 산업 기반이 전무했기에 핵 확산 우려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다뤄질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의 상황은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내의 여론입니다.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독자적 핵무장 목소리가 오히려 우리가 추진하려는 협력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의 메시지는 매우 정교하고 신중해야 하며, 이번 협력이 미국의 공급망에 위협이 아닌 양국의 전략적·상업적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