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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탈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 과연 공정한 절차인가

[한줄요약] 재판 과정에 항의하며 법정을 이탈했던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추진합니다.

2026년 8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Empty Prosecutor's Sea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갔던 검사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항의하며 법정을 이탈했던 검사 두 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증인 채택 거부에 반발해 공판 도중 자리를 떠난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두 명의 검사는 사직하고 장관 경고를 받은 상태이며,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이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취조 과정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움직임이 과연 사법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압박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