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간의 필리버스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7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둔(filibuster)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잃게 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개혁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며 '검찰 개혁이 필요하더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수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은 찬성 226, 반대 2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법안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입법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 재편을 둘러싼 이 소모적인 싸움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