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민주당, 검찰의 직접 및 보충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내 정책회의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보유한 보충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당측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하여 보충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검찰의 기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기존의 개혁 구상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권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이 거대한 실험이 과연 법치주의의 발전일지,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의 공백을 야기할 혼란의 시작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