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에서, 경찰 조직의 강력한 내부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6-09-03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는 상황을 앞두고, 경찰의 내부 개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모든 수사 권한은 박탈되며, 해당 권력은 오로지 경찰에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로 인해 불거진 국민적 공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실종자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두 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뼈를 깎는 결단으로 내부 개혁과 시스템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수사 관행과 시스템에 결함이 없는지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공공 안전 관리의 중대한 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