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경찰이 피의자 검거 및 조사 현황을 피해자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리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2026년 10월 19일자 기사 기준이다.
경찰청이 사건 진행 상황을 피해자와 고소인에게 더 상세히 알리는 '사범 통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검거되었는지, 조사를 받았는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시민 중심'의 치안 행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상태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저 '수사 중'이라는 막연한 문구뿐이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경찰은 이를 보완해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 등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피의자의 구속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적 준비를 거쳐 올해 말까지는 이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경찰은 조직의 영문 명칭도 'Agency'에서 'Service'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정말 시민의 권리를 우선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그저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닐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