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설탕 100톤과 맞바꾼 북한산 주류 3500병이 행정적 절차 문제로 세관에 방치되어 있다.
2026년 4월 17일자 기사 기준,
지난해 가을 인천세관에 도착한 북한산 주류 3500병의 향방이 불투명하다. 통일부의 반입 승인은 받았으나, 식약처의 통관 절차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반년 넘게 세관 창고를 떠돌고 있다.
이번에 들어온 물품은 '고려된장술'과 '들쭉술'이다. 북한에서는 건강에 좋다고 홍보하는 술이지만, 한국 세관에서는 그저 '해외제조업소 등록 미비'로 분류될 뿐이다. 북한 기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나 현지 실사 동의서를 받아내라는 요구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거래 방식은 설탕 100톤과 술 3500병을 맞바꾼 물물교환이었다. 현금 거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결국 이 귀한 술들은 세관에 묶여 갈 곳을 잃었다. 정부는 절차 완화를 위해 TF까지 구성하며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지만, 여전히 '보완 서류'를 요구하며 제자리걸음이다.
결국 이 상황은 현재 남북 관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물건은 들어왔으나, 이를 풀어낼 소통 채널은 완전히 끊겨 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이런 개별적인 교류가 과연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