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대법원이 일본 제철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일본 제철(Nippon Steel Corp.)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민문식 씨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기념비적인 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승소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제철이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에게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고인은 1942년 일본 가마이시에 위치한 해당 기업의 제철소에서 약 5개월간 강제 노역에 동원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이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법적 승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 판결이 실제적인 역사적 책임과 보상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