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연방 보조금 중단이라는 명목 아래,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바로잡으려던 노력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멈춰 섰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리슨(Keith Ellison)이 오판 가능성을 조사하던 '유죄 판결 검토 부서(Conviction Review Unit)'의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 원인은 명확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조금 지급 거부다.
엘리슨 총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연방 보조금 갱신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 사무실은 해당 부서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예산 제약으로 인해 다른 핵심 업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다.
2020년에 설립되어 억울한 유죄 판결 사례를 검토하기 시작한 이 부서는, 그동안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그 자금줄이 끊겼다.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자금 동결'의 일환이라는 시각을 지우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민주당이 집권 중인 미네소타주를 대상으로 연방 자금 동결과 이민 단속 등 압박을 가해왔다. 대학, 학교 구역,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자금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부서가 예산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지는 과정, 참으로 '효율적인' 정치적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