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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테이프까지 감았다... 인도인 강제 출국 과정의 인권 침해 논란

[한 줄 요약] 인도 국적의 남성이 한국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겪은 신체적 학대와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강제 출국 절차를 밟던 한 인도인 남성이 입에 테이프가 붙여지고 목이 졸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Symbolic depiction of confinemen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해당 남성은 화성 소재의 외국인 보호소에 약 8개월간 체류하다 강제 출국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입에는 덕트 테이프가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항 도착 후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가 제출한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성이 저항하지 않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한 공무원이 그의 목을 움켜쥐며 말을 멈추라고 압박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대행은 입에 테이프를 붙인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가의 법 집행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존엄성이 어디까지 훼손될 수 있는지, 다시금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