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대를 영구적인 사회적 지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불러올 재정 위기 경고.
2026년 8월 2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불황에는 성장을 위해 돈을 풀고, 호황에는 미래를 위해 또 돈을 쓴다. 참으로 편리한 논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7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 원 규모로 편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증가세입니다.
문제는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현재의 재정 여력은 반도체 업황과 주식 시장의 호조라는 '일시적인' 현상에 기대고 있습니다. 세수액이 당초 전망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과 글로벌 수요에 따라 세수는 언제든 급락할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기업 세수가 급감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국립대 지원이나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같은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명분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지출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세수가 줄어들 때 이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입니까? 정부는 또 다른 반도체 호황이 제때 찾아와 이 비용을 감당해줄 것이라 믿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별도의 기금이 기존 예산의 감시를 피하는 또 다른 지출 통로가 되거나, 기존 사업과 중금될 위험이 큽니다. 전략적 기술 투자는 필요하지만, 이를 광범위한 사회적 이전 지출과 결합하는 것은 재정의 효과를 희석시킬 뿐입니다.
결국 과도한 재정 확장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하려 하고, 중앙은행은 수요를 억제하려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결국 경제에 독이 될 것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가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세수가 넘칠 때 필요한 것은 방만한 지출이 아니라 절제된 배분입니다. 일시적인 수익은 일회성 투자나 부채 상환에 써야 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순한 수사가 아닌지, 우리는 냉소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