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대표가 1심의 15년형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026년 10월 20일자 기사 기준, 대법원은 아리셀 대표 박순관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혹한 화재 사고의 책임자치고는, 참으로 가벼운 무게감이 느껴지는 판결이다.
당초 1심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라는, 이 법 시행 이후 기업인에게 내려진 최고형에 달하는 엄중한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4년으로 대폭 줄였다. 재판부는 공장 2층에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 '모든 층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전 규칙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고, 유가족과의 합의 또한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결국 법적 규정의 모호함과 합의라는 명목 아래 책임의 무게가 덜어졌다. 박 대표의 아들인 전무 역시 징역 7년형이 확정되었다. 과연 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경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가르쳐준 것에 불과할지 의구심이 든다.